10월 22일 화요일,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 서울신문입니다. <br /> <br />퇴직연금을 깨는 사람 열에 아홉은 이유가"집 때문"이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집값은 오르는데 대출까지 막히는 상황에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노후가 부동산에 저당 잡힌 현실을 다룬 기사입니다. <br /> <br />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살펴보시죠. 65.4%가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자금 및 임차보증금으로 당겨쓴 사례가 23.9% 합치면 90%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금액으로 살펴볼까요. <br /> <br />올 8월까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당겨쓴 퇴직연금이 1조 2,040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2020년, 2021년 한 해 전체 금액과 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1인당 끌어쓴 퇴직금은 평균 4,596만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으로서 기능보다 주택 구매에 쓰이고 있는 현실이죠. <br /> <br />DSR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 한도 자체가 줄자실수요자들이 DSR 적용을 받지 않는 퇴직연금에 손을 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기사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고액 입시 컨설팅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걸려도 과태료 14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하네요. <br /> <br />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사교육을 키웠다는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입시 컨설팅 학원들을 점검해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큰 문제는 교습비입니다. <br /> <br />규정보다 비싼 교습비를 받거나 아예 교습비를 미등록해서 적발된 게 85건, 전체의 25%입니다. <br /> <br />컨설팅료 상한선이 1시간에 30만 원인데 회당 5-60만 원, 패키지 상담으로 200만 원을 받는 식이죠. <br /> <br />미등록 교습 과정을 운영한 경우도 60건으로 18%나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적발돼도 처벌이 너무 약한 게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학원 대부분은 벌점이나 시정명령행정지도 정도만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32건, 전체의 8%밖에 안 되고요. <br /> <br />그나마도 건당 평균 과태료가 140만 원에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입시 컨설팅 학원들이 불법, 편법으로 부당하게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. <br /> <br />신문은 부당 수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또 주기적인 단속을 통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. <br /> <br />'좋아요' 버튼과 무한 스크롤, 끊임없는알림. 이런 요소들은 모두 청소년의 SNS 중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. <br /> <br />미국 메사추세츠 주법원이 소셜미디어의 중독 요인에 대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02206570577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